중대재해처벌법이 걱정된다면, AI로 해결책을 찾자

2025년 4월 28일은 올해 첫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이었다. 산재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그런데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 지정이 무색할 정도로 각종 사건 사고가 연이어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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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주변에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생기는 것을 보니,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까지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지난 7월 9일 열린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에서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 산업안전은 경제 수준에 비해 후진국에 있다.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고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재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작년(2024년)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사망자 수는 총 827명으로 그 전년도보다 증가하였고,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종별, 유형별로 사고가 잇달았다.

2024년 산업재해 사망자 통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시작된 지 4년이 되었고,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사고가 날 때마다 기업의 안전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고,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사례는 점차 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 현장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과 같이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자칫하면 회사의 대표는 실형을 선고받고, 기업 전체에 큰 경제적·이미지적 손실을 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처벌이 적용된다.

따라서 사전에 본인 사업장의 위험 요소에 대해 파악하고 준비하는 체계를 마련해 놓았다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실제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안전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기업은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있다. 반대로 준비에 소홀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나 경영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았다.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따를 수 있다.

많은 사업주가 ‘우리 회사는 괜찮을 거야’, ‘특별히 위험한 작업도 없는 걸’, ‘인원이 10명도 안 되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어’, ‘투자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안전까지 신경 써’라며 산업안전에 대한 준비를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다. 

안전사고는 어느 장소에서든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으며, 한 번의 사고로 기업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도 있으니 절대로 가볍게 여기며 차일피일 미뤄두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회사에는 정말 괜찮을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올 3월에 LS ELECTRIC에서 출시된 스마트 안전 관제 플랫폼 ‘SHE with AI’이다. SHE는 Safety, Health, & Environment의 약자로, 공장은 물론 각종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AI 기반 안전관리 솔루션이다.
‘SHE with AI’는 AI 기술 기반 안전 관제 솔루션으로 스마트 안전 디바이스, CCTV 등을 통합 관제·분석하고,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설비 끼임·보호 장비 미착용·충돌·위험 구역 진입 등의 위험 요소를 감지해 사고를 예방하고, 실시간 사고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SHE with AI’는 LS일렉트릭의 산업안전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확보한 안전관리 노하우에 AI 기술을 적용해 ▲사고 유형 감지 ▲위험 구역 설정 ▲시스템 효율화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을 24시간 365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작업자가 반드시 2명 이상 한 조로 진입해야 하는 공간에 1명이 들어가거나, 헬멧을 착용해야 하는 작업장에 헬멧을 쓰지 않고 들어갈 경우, CCTV에서 촬영된 내용을 통해 관제실에 바로 알람을 주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A공장에서 가끔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는 사고가 ‘기계에 끼임’일 경우, AI에 학습된 내용에 의해 작업자가 기계에 끼는 사고가 발생 시 바로 기계를 멈추고, 즉시 사고를 관제실에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온도를 감지하고, 알람을 주어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LS일렉트릭은 ‘SHE with AI’를 키오스크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 구독 서비스도 제공하여 사업자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예정이다. 특히 중소 사업 현장 맞춤형 설계도 가능해 지난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된 50인 미만 사업장 관계자도 큰 부담 없이 적용해 볼 수 있다.

이 솔루션은 임직원 안전 보호와 기업 대표자의 법적 안전망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될 것이다. 안전사고 발생 시, SHE with AI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A기업 대표는 의무 이행 증명이 가능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준비 없던 B기업은 그렇지 못했다. SHE with AI는 임직원과 경영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LS일렉트릭은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평균 97% 이상의 높은 정확도로 인증된 AI 모델을 활용해 기존 안전관리 시스템 대비 높은 신뢰성을 확보했는데, 이렇게 높은 정확도를 가진 모델은 찾기 어렵다. 다양한 사고를 파악할 수 있는 검증된 AI 모델을 활용했으며, 카메라 한 대에서 여러 영역 지정이 가능하고, 1대의 PC로 30대의 카메라 관제가 가능하여 고객에게 경제성 측면에도 도움을 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피하려면 지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산업재해가 빈번히 일어나는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는 시급하다. 대비책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비용이 부담된다면 정부지원금을 이용해 안전 관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올 하반기에 신청을 받고, 내년 초 정부지원금을 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LS일렉트릭의 ‘SHE with AI’는 제조 혁신 플랫폼 테크스퀘어(https://tech-square.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7월 9일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범정부적인 TF를 가동하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더 엄중한 처벌과 강력한 정책을 내놓기 전에 한발 앞서 우리 기업이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면 좋겠다.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해 보자.

allykim@ls-electr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