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과 기업 혁신을 위한 국가 표준화 정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수출 지원 및 신시장 창출」을 2023년 국가표준화 핵심 목표로 정하고, ‘첨단·주력 산업 선제적 표준화’, ‘시장 맞춤형 기업 지원’, ‘국제표준화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첫째, 우리나라 첨단 기술이 해외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선제적 표준화에 집중한다.

자율차(자율주행 레벨), 인공지능(AI 윤리 가이드라인), 반도체(지능형 반도체 소자 성능평가) 등 디지털 전환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표준화하고, 특히, 올해를 국가표준(KS) 디지털 전환 원년으로하여 KS 데이터 개방성 확대 및 인공지능 산업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그리고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태양광 모듈), 수소·연료전지(성능평가 기준), 사용 후 전지(품질 기준) 표준화를 추진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최초 ISO 회장(현대모비스 조성환 대표이사) 진출을 계기로, 국제표준화 정책의 룰세터(Rule-setter)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ISO 사무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TMB(ISO 기술관리이사회) 및 SMB(IEC 시장전략이사회) 등 활동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위원회(Tech. Committee) 설립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신규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표준 개발 지원, 인증제도 합리화 등으로 기업을 뒷받침한다.

전기·자율차 등 우수 기술 보유 40개 중소기업에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는 매치업 사업으로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등 19개 표준화 포럼에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제품 특성을 고려한 심사, 정기심사 주기 연장 등 KS 인증제도 합리화로 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ISO 회장 진출을 계기로 국제표준화기구 내 주요 정책 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미국·독일 등 기술 선도국과의 정례 협력 채널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ODA 사업을 통하여 아세안·아프리카, 중남미에 우리나라 표준 체계 전수에 노력할 것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리 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국표원이 우리나라 표준화 플랫폼이 되어 기업 중심, 국민 중심의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성과 :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제기구 영향력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행복 실현을 목표로 국제표준(ISO, IEC) 81종을 제안하고, 64종을 제정하였다. 아울러 국가표준 356종을 제정, 1,579종을 개정한 바 있다.
    - 특히 작년에는 국제기구 내 영향력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ISO 회장에 우리나라 기업인이 최초로 당선되었으며, 국제표준화기구 이사회(ISO Council, IEC IB), 전략회의(ISO TMB, IEC SMB) 등 모든 주요 정책기구에서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 정책기구 내 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 외, IEC에서는 양자 기술(Quantum Technology) 표준화평가그룹(SEG)을 설립하는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의 우수 기술 기반으로 국제표준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표준 개발 측면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디스플레이, 조선, 로봇 등 핵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 바 있다.
    - 3D 디스플레이(광학 성능 측정)·스마트 선박(선박-육상 간 데이터 전송) 및 고부가 선박(LNG선 차세대 소재 품질 기준)에 관한 핵심 기술, 로봇 모듈 간 호환성 확보 관련 국제표준화로 유망 산업의 지속적 기술 우위를 확보하였다.

▶또한,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수요자 체감형 국가표준화를 추진하였다.
    - 다양한 커넥터·충전 방식을 USB-C로 통일하고, 무선 이어폰 전력량 측정 방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표준을 제정함으로서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였다.
    - 국제 기준으로 전기차 충전기 통신 방식을 일원화했고, 제조사별 전기 이륜차 배터리 호환을 위한 국가표준화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